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및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정답률: 알수없음)
2.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1년, 1천만원
- 2년, 2천만원
- 3년, 2천만원
- 3년, 3천만원
- 5년, 5천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3. 관세법상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 체납처분면탈죄
- 관세포탈죄
- 가격조작죄
- 밀수출입죄
- 밀수품의 취득죄
(정답률: 알수없음)
4. 관세법상 세관장이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범위는?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5.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ㅁ
- ㄹ, ㅂ
- ㄴ, ㄷ, ㅁ
- ㄷ, ㅁ, ㅂ
(정답률: 알수없음)
6. 관세법상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 경우
-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인 경우
-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인 경우
-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을 초과하여 제작한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7. 관세법상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정답률: 알수없음)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6개월, 1개월
- 6개월, 2개월
- 1년, 1개월
- 1년, 2개월
- 2년, 1개월
(정답률: 알수없음)
9. 관세법상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 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
-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관장은 과세하기 전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법을 적용한다.
- 관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아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가족동반 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는 면제된다.
-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외국 거주 조건을 갖출 경우 면제된다.
-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제된다.
- 재외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보석(개당 과세가격 300만원)은 면제된다.
- 우리나라에 취재하기 위하여 수시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입국할 때마다 반입하는 취재용품은 면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관세법상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의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15. 보세운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간에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수입물품에 대한 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업서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ㄴ, ㄹ, ㅁ
-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17. 관세법상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보세구역으로 운송될 수 있다.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의 운송이 긴급한 때에 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A사는 최초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내(수입신고수리후 1년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였고, 이후 수리된 당해 물품의 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신청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가격 및 비용이 정해진 경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은?
- ￦1,000,000 × 0.08
- ￦1,010,000 × 0.08
- ￦1,020,000 × 0.08
- ￦1,110,000 × 0.08
- ￦1,120,000 × 0.08
(정답률: 알수없음)
19.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시설기계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계절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 편익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편익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
-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중동국가로는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예멘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때는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관세청장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관세법상 보조금등의 특정성과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지분참여의 경우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여기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 제외)
-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23. 관세법상 과세표준 및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ㆍ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은 경우
-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착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6.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 수리일
- 잠정가격 신고일
- 잠정가격신고 수리일
- 해당 기간의 만료일
(정답률: 알수없음)
27.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없다.
- 물품에 원산시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반입명령대상이 될 수 있다.
- 반입된 물품이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 반입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28. 관세법상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려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나,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 세관장은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려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9.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대상인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감면받은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인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제적인 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30.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1. 관세법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소요되는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결정된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산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가 산정가격의 기초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은 산정가격에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3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 적용 보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한다.
-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3.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와 관련하여 물품이 수입될 때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우리나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정답률: 알수없음)
34.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결정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불복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 심사청구를 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라도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서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반드시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5.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 및 세관장의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6. 관세법상 외국 물품의 일시 양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으려는 경우
-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ㆍ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 선용품ㆍ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려는 경우
-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37.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 상계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 보복관세의 부과 범위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8. 관세법상 비밀유지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세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없다.
- 세관공무원은 국가기관이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비밀유지의무대상 과세자료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하는 방법
-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 칠레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 섬유관련 물품을 제외한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하는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약 상대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