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 캐나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정답률: 알수없음)
2.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3. 관세법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ㅅ
- ㄱ, ㄴ, ㄹ, ㅂ
- ㄱ, ㄷ, ㄹ, ㅁ
- ㄱ, ㄷ, ㅁ, ㅂ
- ㄴ, ㄹ, ㅁ, ㅅ
(정답률: 알수없음)
4.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
-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5.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 대상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한 휴대품
(정답률: 알수없음)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후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7.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8.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심사와 심판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및 반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이다.
-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0이다.
-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이다.
-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이다.
-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1, 2
- 1, 3
- 1, 5
- 2, 3
- 2, 5
(정답률: 알수없음)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등 수출관련 서류,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발급 신청서류 등 원산지확인 증빙서류를 수출신고일부터 7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공제할 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15. 관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에는 국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포함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 납세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세청장은 납세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고귀속 한다.
-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1, 관세청장
- 3, 세관장
- 3, 관세청장
- 6, 세관장
- 6, 관세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4년이다.
- 콜롬비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1년이다.
-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다.
- 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2년이다.
- 칠레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2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할당관세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할 수 있다.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국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할당관세와 계절관세는 100분의 45의 범위의 율을 잠정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관세법상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압수할 수 없다.
-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관세법상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장치물품의 폐기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의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관세법상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양수가 제한되지 않는 것은?
- 엽총
- 피아노
- 선박
- 전자오르간
- 골프채
(정답률: 알수없음)
26.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7. 관세법상 법 적용의 원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8. 관세법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적용 법령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입율을 평균하여 세관장이 그 율을 정한다.
-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29.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0. 관세법상 수입시 관세를 면제 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정답률: 알수없음)
31.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1, 3
- 2, 3
- 3, 8
- 5, 7
- 5, 10
(정답률: 알수없음)
32. 관세법상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및 적용 정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3.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양도를 할 수 없다.
-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원화가격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4. 관세법상 세관장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ㄱ, ㄷ, ㄹ
- ㄱ, ㄴ, ㄷ, ㅁ
- ㄱ,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35.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1, 2
- 1, 3
- 2, 2
- 3, 3
- 3, 5
(정답률: 알수없음)
36.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조정관세는 덤핑방지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긴급관세는 상계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편익관세는 국제협력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보복관세는 할당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7. 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체납처분면탈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은 몰수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8.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환적"(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9. 관세법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 수입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정답률: 알수없음)
40.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은 제외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