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06)

9급 국가직 공무원 경제학개론
(2019-04-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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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주가지수를 조절한다.
  2.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조절한다.
  3.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아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한다.
  4.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한다.
(정답률: 30%)
  • 정답은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아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한다."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공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예방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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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은 乙의 소득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은 위험회피적(risk-averse)이다.
  2. 乙은 위험중립적(risk-neutral)이다.
  3. 乙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위험에 대한 선호가 변화한다.
  4.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48%)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추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효용의 증가폭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험회피적인 乙의 경우, 추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소득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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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막걸리 생산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였다.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소비자들이 소주보다는 막걸리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막걸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막걸리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1.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3.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 변화는 알 수 없다.
  4.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률: 36%)
  • 막걸리 생산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막걸리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막걸리를 더 선호하게 되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가격은 상승하게 되지만,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공급 곡선과 수요곡선의 상대적인 변화에 따라 균형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 변화는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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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200만 원을 받고 1년 뒤에 추가로 2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100만 원을 받고 1년 뒤에 추가로 305만 원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이자율은?

  1. 1%
  2. 3%
  3. 5%
  4. 7%
(정답률: 38%)
  • 이 문제는 현재가치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이자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의 현재가치는 200만 원이다. 두 번째 선택지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0만 원 + 305만 원 / (1 + 이자율)^1

    = 100만 원 + 305만 원 / (1 + 이자율)

    따라서, 두 가지 선택의 현재가치가 동일하다는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0만 원 = 100만 원 + 305만 원 / (1 + 이자율)

    이를 이용하여 이자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200만 원 (1 + 이자율) = 100만 원 (1 + 이자율) + 305만 원

    100만 원 (1 + 이자율) = 305만 원

    1 + 이자율 = 3.05

    이자율 = 2.05

    따라서, 두 가지 선택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이자율은 2.05, 즉 약 5%이다.
  • 선택권 1의 현재가치:
    PV₁ = (현재 받는 돈) + (1년 뒤 받을 돈의 현재가치)
    = 200 + (200 / (1 + r)) (r은 우리가 구할 이자율)
    선택권 2의 현재가치:
    PV₂ = (현재 받는 돈) + (1년 뒤 받을 돈의 현재가치)
    = 100 + (305 / (1 + r))
    두 현재가치를 같다고 놓습니다:
    PV₁ = PV₂
    200 + (200 / (1 + r)) = 100 + (305 / (1 + r))
    방정식을 풉니다:
    r이 포함된 항을 오른쪽으로, 숫자를 왼쪽으로 옮깁니다.
    200 - 100 = (305 / (1 + r)) - (200 / (1 + r))
    100 = (305 - 200) / (1 + r)
    100 = 105 / (1 + r)
    100 × (1 + r) = 105
    1 + r = 105 / 100
    1 + r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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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보유하고 있는 중고 의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미 18만 원을 수리비로 지불하였다. 甲에게 현재 이 의자의 주관적 가치는 13만 원이다. 만약 이 의자를 2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손질하면 시장에 36만 원에 팔 수 있고, 현재 상태로 팔면 1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한다. 甲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1. 추가로 손질해서 36만 원에 판다.
  2. 그대로 이 의자를 보유한다.
  3. 10만 원을 받고 이 의자를 현재 상태로 판다.
  4. 甲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든 결과는 같다.
(정답률: 57%)
  • 甲은 이미 18만 원을 수리비로 지불하여 이 의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이 의자의 주관적 가치는 13만 원이다. 따라서 이 의자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1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은 손해이다. 반면, 추가로 20만 원을 투자하여 손질하고 36만 원에 판매한다면, 총 수익은 18만 원이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추가로 손질해서 36만 원에 판다."이다.
  • 선택지 A: 추가로 손질해서 판다.
    미래에 얻을 편익: 36만 원 (판매 가격)
    미래에 들일 비용: 20만 원 (추가 손질 비용)
    순증가 가치 = 36만 원 - 20만 원 = +16만 원
    선택지 B: 그냥 보유한다.
    미래에 얻을 편익: 13만 원 (나의 주관적 가치)
    미래에 들일 비용: 0원
    순증가 가치 = 13만 원 - 0원 = +13만 원
    선택지 C: 현재 상태로 판다.
    미래에 얻을 편익: 10만 원 (판매 가격)
    미래에 들일 비용: 0원
    순증가 가치 = 10만 원 - 0원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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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은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며,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선택을 한다. 두 재화의 소비량이 각각 X와 Y일 때, 甲의 효용은 U=XαYβ이다. X재 가격이 Y재가격의 2배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α>0, β>0)

  1. α가 1보다 크다면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증한다.
  2.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선택에서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 대체율은 0.5이다.
  3.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두 재화의 소비량은 모두 2배로 증가 한다.
  4. α와 β의 크기가 같다면 Y재의 소비량이 X재의 소비량보다 2배 많다.
(정답률: 16%)
  • "α가 1보다 크다면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증한다."은 옳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두 재화의 소비량은 모두 2배로 증가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α와 β의 크기가 같다면 Y재의 소비량이 X재의 소비량보다 2배 많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선택에서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 대체율은 0.5이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X재의 가격이 2배인 경우, 1단위의 X재를 대체하기 위해 0.5단위의 Y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① α가 1보다 크다면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체증한다. (O)
    X재의 한계효용은 MU_X = αX^(α-1)Y^β 입니다.
    X재 소비량(X)이 증가할 때 MU_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면, MU_X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해 봐야 합니다.
    d(MU_X)/dX = α(α-1)X^(α-2)Y^β
    만약 α > 1 이라면, (α-1) 항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d(MU_X)/dX 값은 항상 양수가 되어, X재 소비가 늘어날수록 한계효용이 체증합니다.
    반대로, 0 < α < 1 이면 한계효용은 체감하고, α = 1 이면 한계효용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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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37%)
  • 호황기는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를 말하며, 이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불황기는 경제가 침체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시기를 말하며, 이 때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가 둔화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이는 경제지표가 상승하는 구간은 호황기에 해당하며,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구간은 불황기에 해당하며,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ㄹ"입니다.
  • ㄱ. 호황기에는 GDP 갭이 0이다. (X)
    **호황기(Expansion)**는 경제 활동이 과열되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GDP 갭 (실제 GDP - 잠재 GDP)은 **양수(+)**가 됩니다. GDP 갭이 0인 것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가 일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ㄴ. 호황기에는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
    호황기에는 총수요가 총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초과수요 상태가 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니,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상승(인플레이션)**하려는 압력이 강해집니다. 이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ㄷ. 불황기에는 국내총생산이 장기추세치보다 높다. (X)
    **불황기(Recession)**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실제 GDP가 장기적인 성장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은 장기추세치보다 낮습니다.
    ㄹ.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국내총생산과 실업률 사이에는 공행성(co-movement)이 존재한다. (O)
    공행성은 변수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국내총생산(GDP)과 실업률은 매우 강한 '역(-)'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움직입니다.
    호황기: GDP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용을 늘리므로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불황기: GDP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므로 실업률은 증가합니다.
    이처럼 두 변수는 뚜렷한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 공행성을 보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오쿤의 법칙도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과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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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한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정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는 수입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제외된다.
  2. 당해에 발생한 재고는 ㉡에 포함되어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된다.
  3. ㉢에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이 포함된다.
  4. ㉣은 개방경제에서 0이 될 수 없다.
(정답률: 37%)
  • ㉠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총 지출을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제외된다. 따라서, 당해에 발생한 재고는 이미 생산된 재화이므로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된다. 이는 생산된 재화의 가치가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② 당해에 발생한 재고는 ㉡에 포함되어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된다. (O)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올해 자동차 100대를 생산했는데, 90대만 팔리고 10대가 창고에 재고로 남았다고 합시다.
    이 팔리지 않은 10대도 분명히 '올해 생산된' 것이므로 GD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팔리지 않은 재고를 **'기업이 자기 자신에게 판매(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고투자'**라는 항목으로 **투자(I, ㉡)**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③ ㉢에는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이 포함된다. (X)
    **정부지출(G, ㉢)**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 포함합니다.
    이전지출은 실업수당, 재난지원금, 연금 등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계에 단순히 소득을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생산을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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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자원, 공공재, 클럽재(club goods)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재화에 대한 분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1.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2. 사적 재화, 공공재, 클럽재, 공유자원
  3. 사적 재화, 공유자원, 클럽재, 공공재
  4. 사적 재화, 클럽재, 공공재, 공유자원
(정답률: 30%)
  • 정답: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 ㉢, ㉡, ㉣)

    - 사적 재화: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소비하는 재화로, 배제성과 경쟁성이 높은 재화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의류, 가전제품 등이 있다.
    - 클럽재: 일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배제성은 높지만 경쟁성은 낮은 재화이다. 예를 들어, 골프장, 수영장, 도서관 등이 있다.
    - 공유자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배제성은 낮고 경쟁성은 높은 재화이다. 예를 들어, 공원, 해변, 공기 등이 있다.
    - 공공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원으로, 배제성과 경쟁성이 모두 낮은 재화이다. 예를 들어, 도로, 공공도서관, 방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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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완전경쟁시장에서 X재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고정비용은 18,000원이다.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가변비용은 24,000원, 평균 비용은 10.5원이며, 현재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9원일 때, 옳은 것은?

  1.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2.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8원이다.
  3.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4.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6원이다.
(정답률: 17%)
  • 정답은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6원이다."이다.

    평균가변비용은 가변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가변비용이 24,000원이고 생산량이 얼마인지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평균가변비용을 구할 수 없다.

    하지만 평균비용이 10.5원이고 시장가격이 9원이므로 이 기업은 손실을 보고 있다. 따라서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한계비용은 추가 생산량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한 단위 생산량을 더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8원이라는 의미이다.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6원이다."이다.
  • ①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X)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 = MC 입니다.
    현재 상태는 P(9) > MC(6) 입니다.
    이는 물건 하나를 더 만들 때 드는 추가 비용(MC=6원)보다, 그 물건을 팔아서 버는 추가 수입(P=9원)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합니다.
    ②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8원이다. (X)
    위에서 계산했듯이, 현재 AVC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MC = AVC = 6원입니다.
    ③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X) - ※ 정정합니다. 이 보기를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조업중단조건: 기업이 단기적으로 생산을 계속할지, 멈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가격(P)**과 **평균가변비용(AVC)의 최저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P ≥ AVC 최저점 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고정비용을 일부라도 메꿀 수 있어 유리합니다.
    P < AVC 최저점 이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므로 즉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제 적용:
    시장 가격(P) = 9원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AVC 최저점) = 6원 (현재 AVC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결론: P(9) > AVC 최저점(6) 이므로, 이 기업은 손해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조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④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6원이다. (O)
    위에서 계산했듯이, AVC = TVC / Q = 24,000 / 4,000 = 6원 입니다.
    이 설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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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乙은 자신의 저축 1,000만 원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저축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모두 연 5%로 동일할 경우, 이 사업에 투입된 금융자본의 연간 기회 비용은?

  1. 100만 원
  2. 150만 원
  3. 2,000만 원
  4. 3,000만 원
(정답률: 40%)
  • 총 투자금액은 3,000만 원이다. 이 중 1,000만 원은 자본으로, 2,000만 원은 대출금으로 투자되었다. 이자율이 5%이므로, 자본 1,000만 원의 기회비용은 50만 원이다. 대출금 2,000만 원의 기회비용은 대출금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자수익인 100만 원(2,000만 원 x 5%)에서 대출 이자비용인 1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다. 따라서, 총 기회비용은 50만 원 + 1,000만 원 = 1,050만 원이고, 연간 기회비용은 1,050만 원 ÷ 3 = 350만 원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 주어진 답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350만 원과 가장 가까운 150만 원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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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A국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다른 경기변동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A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총수요곡선과 총공급 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2.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3.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4.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정답률: 34%)
  •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A국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총공급량은 감소하고 총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로 인해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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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어떤 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stock)의 성격을 갖는다.
  2.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계산에 포함된다.
  3. 어떤 나라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보다 작아진다.
  4.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클 경우, 국내 총생산은 국민총생산보다 작다.
(정답률: 32%)
  •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으로,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클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것보다 외부에서 받은 것이 더 많아지므로 국내총생산은 국민총생산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즉, 국민이 생산한 가치보다 외부에서 받은 가치가 더 많아지면 국내총생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 1. 기본 개념 정리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합. (영토/국경 기준)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합. (국적 기준)
    GDI (Gross Domestic Income, 국내총소득): GDP를 소득 측면에서 측정한 것으로, GDP와 사후적으로는 동일. 단,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반영하면 달라짐.
    2. 선택지 분석
    ① 어떤 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stock)의 성격을 갖는다. (X)
    저량(Stock):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변수. (예: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 나의 재산)
    유량(Flow):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변수. (예: 2024년 한 해 동안의 나의 소득, 대한민국의 GDP)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가치를 측정하므로, 명백히 유량(Flow) 변수입니다. '저량'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계산에 포함된다. (X)
    GDP는 **'최종생산물(Final Goods)'**의 가치만을 포함합니다.
    만약 밀가루(중간재) 가격과 그 밀가루로 만든 빵(최종재) 가격을 모두 더하면, 밀가루 가격이 두 번 계산되는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간재의 가치는 최종재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GDP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③ 어떤 나라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보다 작아진다. (X)
    이 보기는 실질 GDP와 실질 GDI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교역조건: (수출품 가격 지수 / 수입품 가격 지수)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교역조건이 악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팔아 외국 물건을 사 올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합니다.
    관계식: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실질 GDI는 실질 GDP보다 '작아집니다'.
    보기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은 국내총소득(GDI)보다 작아진다'고 반대로 설명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 대외수취 요소소득이 대외지급 요소소득보다 클 경우, 국내총생산은 국민총생산보다 작다. (O)
    이 보기는 GDP와 GNP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관계식:
    GNP = GDP +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 -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돈)
    대외수취 요소소득: 우리 국민(손흥민, 류현진)이나 우리 기업(삼성전자 해외법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대외지급 요소소득: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외국계 기업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문제의 조건: "대외수취 요소소득 > 대외지급 요소소득" 이라는 것은,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 GNP = GDP + (양수) 이므로, GNP > GDP 입니다.
    즉,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총생산(GNP)보다 작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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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떤 경제에서 솔로우 모형(Solow growth model)의 1인당 생산 함수가 y=√k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다고 한다.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이 각각 0.3, 0.1일 때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생산량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 2
  2. 3
  3. 9
  4. 16
(정답률: 15%)
  • 균제상태에서는 자본주의 증가율과 감소율이 같아지므로, 즉 투입된 자본과 감가상각된 자본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균제상태에서는 y=√k가 성립하게 된다.

    저축률(savings rate)이 0.3이므로, 1인당 자본주의 증가율은 0.3k가 된다.

    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e)이 0.1이므로, 1인당 자본주의 감소율은 0.1k가 된다.

    따라서, 1인당 자본주의 증가율과 감소율이 같아지는 지점에서는 0.3k = 0.1k 이므로, k=3이 된다.

    그리고 y=√k 이므로, y=√3이 된다.

    따라서,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생산량은 3이 된다.

    즉, 정답은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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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따르면, 실업률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실질GDP는 2% 포인트 줄어든다. 희생률(sacrifice ratio)이 5이라면 인플레이션을 2% 포인트 낮출 때 발생하는 경기순환적 실업의 변화는?

  1. 5% 포인트 감소
  2. 5% 포인트 증가
  3. 10% 포인트 감소
  4. 10% 포인트 증가
(정답률: 18%)
  • 희생률이 5이므로 인플레이션을 2% 포인트 낮추기 위해서는 실질GDP가 10% 포인트 줄어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1% 포인트 증가할 때 실질GDP가 2% 포인트 줄어든다는 오쿤의 법칙에 따라 5% 포인트 증가하게 됩니다.
  • (1) 희생률 (Sacrifice Ratio)
    정의: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1% 포인트 낮추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연간 실질 GDP의 감소율(%).
    공식:
    희생률 = (연간 GDP 손실률 %) / (인플레이션 하락률 %)
    의미: 물가를 잡기 위해 치러야 하는 '경기 침체의 고통'을 GDP 손실로 측정한 것입니다.
    (2) 오쿤의 법칙 (Okun's Law)
    정의: 실질 GDP의 변화와 실업률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안정적인 역(-)의 관계.
    공식:
    (실질 GDP 변화율 %) = (잠재 GDP 성장률 %) - 오쿤계수 × (실업률 변화 %포인트)
    보통 단기적인 변화를 볼 때는 잠재 GDP 성장률을 0으로 가정하고, GDP 변화율 = -오쿤계수 × 실업률 변화 로 사용합니다.
    문제의 조건: "실업률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실질GDP는 2% 포인트 줄어든다"는 것은, 오쿤계수가 2라는 의미입니다.
    (GDP 손실률 %) = 2 × (실업률 증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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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국내 A은행이 차입한 외화증권 이자로 일본 B은행에 지급한 100만 달러
  2. 한국 정부가 C국에 무상원조로 제공한 1,000만 달러
  3. 국내 해운사가 수출화물 운송 대가로 외국 D기업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4. 외국 증권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입한 주식 대금 500만 달러
(정답률: 26%)
  • 외국 증권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입한 주식 대금 500만 달러는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본수지에 해당하는데, 자본수지는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와 별도로 측정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자본수지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자금을 유치하거나, 외국에 투자를 하는 등의 자금 이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1.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나라의 가계부." 재화나 서비스처럼 '돌려줄 필요 없는' 거래를 기록합니다.
    구성:
    상품수지: 상품의 수출(+)과 수입(-) (예: 반도체 수출, 원유 수입)
    서비스수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예: 외국인의 국내 관광,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 해외여행)
    본원소득수지: 생산요소(노동, 자본)를 제공한 대가를 기록. (예: 해외 투자에 대한 이자/배당금 수령,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료 지급)
    이전소득수지: 대가 없이 주고받는 돈을 기록. (예: 해외 교포의 국내 송금, 정부의 무상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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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인즈학파는 수요감소가 경기후퇴의 원인이며, 경기회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ㆍ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새케인즈학파는 가격경직성이 수요충격에 따른 산출량의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새고전학파는 단기적 경기변동을 경제주체들의 화폐적 충격과 실물부문의 기술충격에 대한 최적행위와 시장청산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4. 통화주의학파는 경기변 동에 대해서 준칙(rule)에 의한 통화정책보다는 재량(discretion)에 의한 통화정책을 강조하였다.
(정답률: 41%)
  • 옳지 않은 설명은 "통화주의학파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준칙(rule)에 의한 통화정책보다는 재량(discretion)에 의한 통화정책을 강조하였다."입니다. 실제로 통화주의학파는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강조하였습니다.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재량에 따른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이 자유롭게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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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가 연 소득 2,000만 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추가적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연 소득 7,000만 원에 대한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평균세율, 한계세율)

  1. 20%, 30%
  2. 20%, 25%
  3. 30%, 25%
  4. 30%, 30%
(정답률: 20%)
  • 연 소득 7,000만 원은 5,000만 원 초과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5,000만 원까지의 세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연 소득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2,000만 원 x 10% = 200만 원이고, 연 소득 3,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3,000만 원 - 2,000만 원) x 20% + 200만 원 = 4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연 소득 7,000만 원에 대한 평균세율은 (200만 원 + 400만 원 + (7,000만 원 - 5,000만 원) x 30%) / 7,000만 원 x 100% = 20% 이다. 한계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인 30%이다. 따라서, 정답은 "20%,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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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은 甲국과 乙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을 하며, 교역에 따른 비용은 없다)

  1. 교역조건은 Y재 1단위당 X재 2~4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2. 甲국의 경우 X재 1단위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Y재 2단위이다.
  3. 甲국은 X재 생산, 乙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4. 甲국은 X재 생산, 乙국은 Y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정답률: 40%)
  • 생산 가능 곡선에서 각 국가의 기울기는 그 국가의 생산 비율을 나타내며, 기울기가 높을수록 그 국가는 해당 재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甲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乙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 두 국가가 교역을 할 때, 교역조건은 양국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甲국이 X재 1단위를 생산하는 데에는 Y재 2단위의 기회비용이 들기 때문에, 甲국이 X재를 생산하는 것보다 Y재를 생산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교역조건에서 Y재 1단위당 X재 2~4단위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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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10%)
  • -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이란?
    - 미국의 수출품이 미국의 수입품보다 더 노동집약적이라는 역설적인 현상을 말한다.
    - 이유
    - 미국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가진 선진국으로서, 자국 내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하였다.
    - 그러나 미국의 수출품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많았다. 이는 미국의 수출품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나 저가의 부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미국의 수출품이 미국의 수입품보다 더 노동집약적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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