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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소개되는 일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차적 일탈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다.
-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4. (가)～(다)는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 변동의 원천을 요인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두 문자는 (가)에 해당된다.
-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의 사용은 (나)에 해당된다.
- 훈민정음은 (다)에 해당된다.
- 오늘날 (가)는 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5. (가), (나)는 사회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학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 (가)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 현 상태의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 (나)는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 (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 중시한다.
6.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 (가)～(다)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 집회ㆍ결사의 자유, 손실보상청구권, 환경권
- 양심의 자유, 국민투표권, 교육을 받을 권리
- 언론ㆍ출판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선거권
-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재산권
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9. 갑(甲)에게는 홀어머니 을(乙), 남동생 병(丙), 부인 정(丁)과 아들 무(戊)가 있다. 갑(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무(戊)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은? (단, 갑의 재산은 18억 원이고 빚은 없다)
- 4억 원
- 4억 5천만 원
- 7억 2천만 원
- 9억 원
10. 다음은 어떤 범죄에 따른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을 할 수 있다.
-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을 청구할 수 있다.
-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 ㉣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 다음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 A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 B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 C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D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12.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이 초래한 국제 사회의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유럽 지역에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가 성립되었다.
-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 몰타 선언으로 신냉전이 등장하여 각국의 실리 외교가 강화되었다.
13. 다음은 A국의 정부 형태와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으로, 행정부의 수반은 ㉡당 소속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권력 융합의 형태를 띤 것이다.
-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당 주도의 연립 내각이 등장한 것이다.
14. 다음 신기사에 언급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중시한 것이다.
-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 선거구 법정주의와 직접 선거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 이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선거구를 재획정하여야 한다.
15.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 (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 (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16. 갑국과 을국이 각각 꿀과 옷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각국이 보유한 노동의 총량은 동일하며, 두 나라는 이익이 될 경우에 교역한다)
- 옷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는 갑국에게 있다.
- 꿀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는 을국에게 있다.
- 을국에서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을국은 옷 생산에 특화해야 한다.
17.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18. 다음은 갑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낸 표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2015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가상승률은 20%이다.
- 경제성장률은 25%이다.
-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 실제 생산수준은 증가하였다.
19.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 외부경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
2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종전에 비해 유리해지는 경우는?
-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 학부모
-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 부부
-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해서 국내 커피전문점에 공급하는 수입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