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은 ㉠없이 을과 이혼할 수 있다.
- 병이 사망한 경우에도 정은 ㉡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과 ㉣에도 불구하고 ㉡은 병과 정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병이 정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3. 다음 사례에서 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 병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
- 갑에 대한 을의 감독의무 위반여부
- 병이 입은 피해가 갑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을, 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갑, 을, 병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갑, 을, 병의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갑, 을, 병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5.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상가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인들은 통치자에게 자신의 자연권을 모두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과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사유재산제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가 위임 목적을 위배하여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면 국민들은 정당하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은 1933년 독일에서 나치 주도로 제정된 수권법의 일부이다.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수결 원칙에 위배하여 채택되었다.
- 입헌주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하였다.
8. 우리나라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
9.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표 등가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ㄷ
- ㄷ, ㄹ
- ㄱ, ㄷ, ㄹ
- ㄴ, ㄷ, ㅁ
10.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제 환경의 갈등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보다 선진국 간에서 더욱 심각하다.
- 국제 환경문제는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파국에 이르는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의 양보에 의해 해결된다.
- 국제 협력의 결과가 반대의 결과보다 모두에게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
- 국제 환경문제는 조약 체결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결된다.
12. 밑줄 친 특정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방서비스 확대
-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에 대한 유료화
-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원 강화
- 작은 무료 낚시터의 유료화
13. 다음의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서술한 것은?
-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무관하다.
14. 다음 그림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의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균형점 E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균형점의 이동은 단기적 변동만 고려한다)
- 민간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한다면 E에서 A로 이동할 것이다.
-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면 E에서 C로 이동할 것이다.
- 생산성 향상으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증가한다면 E에서 C로 이동할 것이다.
- 생산비용 증가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감소한다면 E에서 B로 이동할 것이다.
15.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원/미국 달러)이 하락하는 경우, 혜택을 보는 경제 주체들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ㄷ, ㅂ
- ㄴ, ㄷ, ㅁ
- ㄴ, ㄹ, ㅁ
- ㄱ, ㄹ, ㅂ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성취 지위와 역할 갈등을 찾을 수 있다.
- 성과급은 역할에 대한 보상 수단에 해당한다.
- Ａ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특별교육이수센터는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17.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분석 결과를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
-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감정이입과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중시한다.
19. 다음은 교육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갑과 을의 대화이다.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은 교육 제도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을은 개인의 능력보다 가정의 배경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 갑은 을에 비해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적재적소에 재배치된다고 본다.
- 갑과 을은 모두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
20. 다음 글은 정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보 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각 보기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보기: "갑은 ㉠없이 을과 이혼할 수 있다."
*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에 있습니다. ㉠은 갑이 만 18세 미성년자일 때 결혼을 위해 필요했던 부모의 동의입니다. 일단 법률혼이 성립하면, 이혼 시에는 결혼 당시의 부모 동의(㉠)가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이 여전히 미성년자라면 협의이혼 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 시에는 친권자가 소송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 자체(결혼을 위한 부모의 동의)는 이혼에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2. 두 번째 보기: "병이 사망한 경우에도 정은 ㉡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병과 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은 병의 주택입니다. 한국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이 사망하더라도 정은 ㉡(병의 주택)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3. 세 번째 보기: "㉢과 ㉣에도 불구하고 ㉡은 병과 정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은 결혼식, ㉣은 공동생활로, 이는 사실혼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은 병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주택입니다. 이는 병이 사실혼 관계 이전에 취득했거나, 사실혼 관계 중에 오직 병의 단독 노력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해석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은 병의 특유재산으로 보이므로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습니다.
4. 네 번째 보기: "병이 정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 병과 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혼'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그 관계의 해소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설명한 이 보기는 법률적 용어 사용에 있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병이 정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