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4-08)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2017-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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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ㆍ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4.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ㆍ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정답률: 61%)
  •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식민주의 확산 방지가 아닌,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 진영 국가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정책입니다. 이는 냉전 체제 성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므로, 제시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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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
  2.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4.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답률: 82%)
  • 제시문에서 ㉠은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사회권을 의미합니다. 정답 선지의 공무 담임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공직을 맡아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이므로, 이는 ㉠ '국가에의 자유'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기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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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2.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3.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4.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정답률: 64%)
  • 수험생 여러분, 10초 만에 정리해봅시다! 제시문의 (가)는 이상주의 관점, (나)는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3번 보기 '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하는 것은 현실주의(나)입니다.
    이상주의(가)는 국제 협력과 평화 건설을 강조하지요.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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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2.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3.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답률: 77%)
  • 제시된 문서는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국민의 청원권과 자유로운 의원 선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국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의 핵심입니다. 권리 장전은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위를 확립하여,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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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80%)
  • 양당제는 다수당의 우위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ㄴ)
    다당제는 여러 정당의 연립으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쉽습니다. (ㄹ)
    소수집단 의견 반영(ㄱ)은 다당제, 다수당 횡포(ㄷ)는 양당제 특징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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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에 비해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2.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3.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4.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정답률: 65%)
  • 축을 보시면 A는 직업 구성 이질성과 익명성이 낮아 농촌, B는 이질성과 익명성이 높아 도시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농촌(A)은 도시(B)보다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작업장이 집과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가정-직장 분리 정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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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2.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3.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4.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
(정답률: 80%)
  • (가)는 주변인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일탈 행동을 학습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하며,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하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한편 (나)는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규범의 진공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아노미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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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이익 사회이다.
  2. ㉡은 공동 사회이다.
  3.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4. ㉣은 현재 외집단이다.
(정답률: 67%)
  • 수험생 여러분, 주목! 10초 만에 완벽 암기하겠습니다.

    ㉠A회사는 이윤 추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므로, 이익 사회가 맞습니다. ㉡자원봉사 동아리도 목적 지향적인 이익 사회이며, ㉢승진은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 또는 지위 상승입니다. ㉣가족은 甲에게 내집단이자 공동 사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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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표는 질(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1. A가 순환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2.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3.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
  4.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정답률: 70%)
  • 진화론은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보며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면 순환론은 사회의 흥망성쇠를 반복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습니다.
    만약 A가 순환론이라면 B는 진화론입니다. 이때 (가)에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간다면, 순환론(A)은 ‘아니오’로, 진화론(B)은 ‘예’로 답하게 됩니다.
    이는 표의 A(가) ‘아니오’와 B(가) ‘예’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각 관점의 핵심 특징과 비판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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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7%)
  • 교사 甲의 연구 (가)와 이를 재구성한 실험 설계 (나)에 대해 각 보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ㄱ. ⑤은 독립 변수이며 (나)에서는 X에 해당된다.
    교사 甲의 가설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여기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는 연구자가 조작하거나 변화시켜 그 효과를 보고자 하는 독립 변수입니다. (가) 연구에서는 교사에게 학생 명단을 주면서 "성적 하위 20% 학생들의 명단"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교사의 기대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교사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행위가 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격려 또는 기대가 (나)의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 처치(X)'에 해당합니다. 즉, 'X'는 교사의 기대(및 그로 인한 격려)를 나타내는 독립 변수입니다. 따라서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

    ㄴ. A는 통제 집단, B는 실험 집단이다.
    (나)의 실험 설계에서 집단 A는 '실험 처치(X)'를 받는 집단이므로 실험 집단입니다. 반면, 집단 B는 '실험 처치(X)'를 받지 않는 집단이므로 통제 집단입니다. 보기 ㄴ은 이를 서로 바꿔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ㄷ. (나)에서 만약 a1, a2, b2가 같고, b1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b2보다 크면 가설은 채택된다.
    * $$ a1 = a2 $$는 실험 집단(A)과 통제 집단(B)이 사전 검사에서 동질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실험 처치(X)가 이루어지기 전에 두 집단의 학업 성취 수준이 비슷했음을 보여줍니다.
    * $$ b1 $$은 실험 집단(A)의 사후 검사 평균이고, $$ b2 $$는 통제 집단(B)의 사후 검사 평균입니다.
    * 만약 $$ b2 $$가 $$ a2 $$와 같다면,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학업 성취에 변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 b1 $$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 b2 $$보다 크다는 것은, 실험 집단이 실험 처치(X)를 받은 결과 사후 검사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모든 변수가 통제되었다는 전제하에, 독립 변수(X)가 종속 변수(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 관계를 강력하게 지지하므로, 가설은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ㄹ. (가)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가)의 연구는 OO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반에서 무작위로 20%를 선정했습니다. 특정 한 학교 내에서의 무작위 표집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를 다른 학교의 학생이나 더 넓은 모집단(예: 전체 고등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특성을 가진 학교들로부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ㄹ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ㄷ입니다.

    정답: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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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2.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4.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률: 66%)
  •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법률안 제출은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국회의 의결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국회의 재의결 시점(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대통령의 공포(혹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공포)는 이미 확정된 법률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며, 공포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의결된 법률은 재의결 시점에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며, 공포는 그 효력을 알리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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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1. 피해자의 승낙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정당방위
(정답률: 76%)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지문의 사례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은 甲이 현행 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甲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이 이러한 부당한 침해에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 것입니다.

    *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 침해를 승낙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인데, 본 사례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상해에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데, 주로 다른 법익을 희생시켜 더 큰 법익을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방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더 적합합니다.
    *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력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로, 주로 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이므로 자구행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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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2.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3.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4. 각급 법원은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정답률: 62%)
  • 정답 해설:
    해당 지문은 대한민국의 명령ㆍ규칙 심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각급 법원은 그 심사권을 가지며, 최종적인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법 작용을 통제하는 중요한 권한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답 해설:
    * 오답 1: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 틀린 이유: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공직선거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며,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이 됩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 오답 2: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 틀린 이유: 행정소송은 3심제로 운영됩니다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의 재심사 절차로, 사법 절차인 행정소송의 1심이 아닙니다. 행정소송 제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법심사의 첫 단계는 아닙니다.
    * 오답 3: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 틀린 이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이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6).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으로 갑니다. 따라서 '제외한'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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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4.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시된 보기에서는 '국회의장의 제청으로'라고 되어 있어 헌법 규정과 다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94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옳습니다.
    *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제7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대통령의 일반사면권 행사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는 헌법 제88조 제1항에 명시된 국무회의의 구성원 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습니다.
    *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99조에 명시된 감사원의 결산 검사 및 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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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80%)
  • 甲은 현재 만 18세로, 과거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각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만 40세부터 주어집니다. 甲은 현재 만 18세이므로 차기 대통령 선거(통상 5년 후)에서는 물론, 만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친권자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또한, 甲은 혼인 경험이 있으므로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성년 의제의 효과는 이혼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甲은 법률상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甲은 만 18세이므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4.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甲은 혼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성년 의제의 효과는 이혼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甲은 법률상 성년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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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1.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4.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
(정답률: 71%)
  • 해당 문제는 채권과 주식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 것이므로, 각 보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답은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입니다.

    이 보기가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보유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주된 권리입니다. 반면, 주식 보유자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선임, 감사 선임 등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에 참여할 권리(경영참가권)를 가집니다. 따라서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 모두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주식 보유자는 회사의 이익 발생 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권 보유자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 뿐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국채, 지방채 등)을 발행합니다.
    *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채권 보유자는 대여의 대가로 이자를 받지만, 주식 보유자는 투자의 대가로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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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1.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2.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3.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4.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정답률: 59%)
  • 주어진 그래프는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보여줍니다.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수요량)의 곱($$ text{판매 수입} = text{가격} times text{판매량} $$)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으로, 판매 수입의 변화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B재의 판매 수입은 가격이 P1, P2, P3로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판매 수입이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단위 탄력적)임을 의미합니다. 즉, 가격이 변하는 비율만큼 수요량도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같은 비율로 변하여 총 판매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면(완전 비탄력적),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도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2.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가격이 P2일 때, 그래프에서 A재의 판매 수입 곡선은 B재의 판매 수입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합니다. 즉, P2에서 A재의 판매 수입은 B재의 판매 수입보다 적습니다.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인데, 두 재화 모두 가격은 P2로 동일하므로, 판매 수입이 적은 A재의 판매량이 B재의 판매량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3.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판매량)은 감소합니다.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하는 경우 A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하지만(이는 수요가 비탄력적임을 나타냄), 수요의 법칙에 따라 판매량 자체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4.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그래프를 보면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A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P2에서 P1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A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판단합니다($$ text{가격 하락} downarrow implies text{판매 수입 증가} uparrow $$). 따라서 이 보기는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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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1.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2.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3.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4.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정답률: 61%)
  • 주어진 그림은 X재 시장의 초기 균형 상태를 보여줍니다. 문제의 조건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변화 요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D)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도 증가하여 공급 곡선(S)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균형 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합니다. 이때,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과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압력이 서로 정확히 상쇄된다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보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X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D1 → D2)
    *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공급을 감소시키고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S1 → S2)
    * 이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화 방향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문제의 조건(가격 불변, 거래량 증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 보완재의 가격 하락은 X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D1 → D2)
    * 생산 기술의 발전은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공급을 증가시키고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S1 → S2)
    * 두 가지 변화 모두 균형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또한, 수요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급 증가가 가격을 하락시키므로, 만약 두 변화의 가격에 대한 영향이 서로 상쇄된다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3.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 X재가 정상재이므로 소득의 감소는 X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D1 → D2)
    * 공급자 수의 증가는 시장 공급을 증가시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S1 → S2)
    * 이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화 방향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문제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4.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 X재에 대한 선호 감소는 수요를 감소시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D1 → D2)
    *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공급을 감소시키고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킵니다. (S1 → S2)
    * 이 경우, 균형 거래량은 확실히 감소합니다. 이는 문제의 조건(거래량 증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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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

  1. 11.0% 상승
  2. 11.0% 하락
  3. 9.9% 상승
  4. 9.9% 하락
(정답률: 59%)
  •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문제에서 T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T＋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를 계산해야 합니다.

    1. T년의 명목 GDP 및 실질 GDP 계산:
    T년은 기준연도이므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습니다.
    * 상품 X: 생산량 50개, 시장가격 200원
    * 상품 Y: 생산량 70개, 시장가격 100원
    $$ text{T년 명목 GDP} = (50 times 200) + (70 times 100) = 10000 + 7000 = 17000 text{원} $$
    $$ text{T년 실질 GDP} = 17000 text{원} $$
    T년의 GDP 디플레이터:
    $$ text{GDP 디플레이터}_T = frac{17000}{17000} times 100 = 100 $$

    2. (T＋1)년의 명목 GDP 및 실질 GDP 계산:
    * 상품 X: 생산량 60개, 시장가격 250원
    * 상품 Y: 생산량 80개, 시장가격 90원
    (T＋1)년 명목 GDP (T＋1년 가격 적용):
    $$ text{명목 GDP}_{T+1} = (60 times 250) + (80 times 90) = 15000 + 7200 = 22200 text{원} $$
    (T＋1)년 실질 GDP (기준연도 T년 가격 적용):
    $$ text{실질 GDP}_{T+1} = (60 times 200) + (80 times 100) = 12000 + 8000 = 20000 text{원} $$
    (T＋1)년의 GDP 디플레이터:
    $$ text{GDP 디플레이터}_{T+1} = frac{22200}{20000} times 100 = 1.11 times 100 = 111 $$

    3. T년 대비 (T＋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율 계산:
    $$ text{변화율} = frac{text{GDP 디플레이터}_{T+1} - text{GDP 디플레이터}_T}{text{GDP 디플레이터}_T} times 100 $$
    $$ text{변화율} = frac{111 - 100}{100} times 100 = frac{11}{100} times 100 = 11.0% $$
    GDP 디플레이터가 100에서 111로 증가했으므로, 11.0%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1.0% 상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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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그림은 A, B, C 3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50%)
  • ㄱ.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A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2%, 2016년 2%로 모두 양수(+)이다. 경제 성장률이 양수라는 것은 GDP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의미이므로, 2016년의 GDP는 2015년보다 2% 증가한 값이다. 따라서 같지 않다.

    ㄴ.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많다.
    B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14년 0%, 2015년 2%, 2016년 0%이다.
    * 2014년 GDP는 2013년 GDP와 같다 (성장률 0%).
    * 2015년 GDP는 2014년 GDP보다 2% 증가했다.
    * 2016년 GDP는 2015년 GDP와 같다 (성장률 0%).
    종합하면, 2016년 GDP는 2015년 GDP와 같고, 2015년 GDP는 2014년 GDP보다 증가했으며, 2014년 GDP는 2013년 GDP와 같다. 따라서 2016년 GDP는 2013년 GDP보다 많다.

    ㄷ.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B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은 0%이다. 경제 성장률 0%는 전년(2015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이 0%임을 의미하므로, 2016년의 실질 GDP는 2015년의 실질 GDP와 같다.

    ㄹ.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다.
    C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14년 -1%, 2015년 1%이다.
    * 2014년 GDP는 2013년 GDP보다 1% 감소했다. ($$ text{GDP}_{2014} = text{GDP}_{2013} times (1 - 0.01) $$)
    * 2015년 GDP는 2014년 GDP보다 1% 증가했다. ($$ text{GDP}_{2015} = text{GDP}_{2014} times (1 + 0.01) $$)
    두 식을 합치면, $$ text{GDP}_{2015} = text{GDP}_{2013} times (1 - 0.01) times (1 + 0.01) = text{GDP}_{2013} times (1 - 0.01^2) = text{GDP}_{2013} times 0.9999 $$
    즉, 2015년 GDP는 2013년 GDP의 99.99%에 해당하므로, 2013년 GDP가 2015년 GDP보다 많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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