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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국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탈냉전기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문제 등이 부각되었으나, 안보 문제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 환경, 보건, 인권 등 국제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였다.
- 국가 간 경제 격차로 동서문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헌법에서도 보장된다.
-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정당은 공직 선거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3. 다음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갑～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병이 가장 크다.
- 갑과 을은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을과 병은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다고 인식하였다.
- 갑, 을, 병 모두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4. 다음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 (가)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 (나)에서는 입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나)에서 (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 (다)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5. 다음 표는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A국의 의원 선거 결과이다. A국의 선거 및 정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비례 대표는 정당의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 지역구 의원은 결선 투표로 선출된다.
- 다당제보다 양당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만으로 결정된다.
-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6.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중 발견에 해당한다.
- ㉡은 문화 지체의 사례이다.
-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 ㉣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하위 문화이다.
8.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학교는 2차 집단이며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 시민 단체는 이익 사회이며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종친회는 1차 집단이며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
- 대기업은 공식 조직이며 자발적 결사체이다.
9.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 (나)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 (다)의 질문이 “기초연금제도가 해당되는가?”라면 A는 ‘아니요’, B는 ‘예’이다.
- (라)의 질문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면 C는 ‘아니요’, D는 ‘예’이다.
10. 다음 표는 갑, 을, 병 세 나라의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 갑국의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 을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적다.
- 병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과 하층을 합하면 중층보다 많다.
- 세 나라 모두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은 부모가 상층일 때 가장 많다.
11. 다음 표는 재화 A～D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될 경우 판매 수입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2. 다음 표는 A국의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16년 A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
- A국은 상품의 수출입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크다.
- A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가)에 포함된다.
- A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
13. 다음 그림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외환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외환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 한국의 이자율 상승
-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증가
-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 위축
-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 갑이 한식 전요리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이다.
- ㉡은 갑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매몰비용이다.
- 갑이 한식 전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1억 1천만 원이다.
- 갑이 한식 전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15. 다음은 갑국의 고용 관련 상황이다. 갑국 정부의 정책시행 결과 고용 지표 관련 인구 중 감소한 것은?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16. 다음은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 갑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권리만 얻는 행위는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갑이 단독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거래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17. 다음은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하나의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고인이 이 재판 절차를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 (가)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 (나)는 지방법원 본원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 (다)의 평결은 (라)에서 법원을 기속한다.
1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은 ㉣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은 ㉢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 ㉢은 A회사의 노동조합이 신청하였다.
- A회사는 ㉡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 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 A를 충족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 경찰관이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B가 조각된다.
- 강요된 행위와 정당방위는 모두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0. 다음의 헌법 조항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으로, 미국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환경 협력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안보 문제는 여전히 주요하며, 환경 문제 해결은 국제적 책임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 간 경제 격차는 남북문제로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