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가 아닌, 유효투표수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다수대표제(다수대표제 또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아도 다른 후보들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원칙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船上)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거나 선박에 탑승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옳은 설명입니다.
*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비례대표제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국제사회의 행위주체는 국가 외에도 다양한 비국가 행위주체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국제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와 같은 개인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명성을 활용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국제적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중요한 행위주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행위주체가 아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대기업은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을 의미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막대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투자, 노동 시장, 환경 문제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못지않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행위주체입니다.

셋째,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국제연합(UN)은 각국 정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이 모여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하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입니다. 따라서 둘 다 정부 간 국제기구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넷째,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이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유럽연합(EU)은 단순한 경제 협력체를 넘어 정치, 외교, 안보, 사법, 사회, 환경 등 거의 모든 국가 기능 영역에서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을 추구합니다. 단일 시장, 단일 통화(유로), 공동 외교안보 정책 등을 통해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초국가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적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평화적 국제질서를 지향한다는 원칙입니다.

제시된 보기 중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는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모든 종류의 전쟁(일체의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합니다. 이는 자위권 행사를 위한 방어 전쟁은 허용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는 표현은 헌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국제평화주의와 관련된 헌법의 내용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제평화주의의 바탕이 됩니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헌법 제6조 제2항의 내용으로, 국제법 존중과 외국인 처우에 대한 원칙을 나타냅니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으로, 국제법 존중주의를 표명하며 국내법 체계에서 국제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가)는 자본주의의 모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사회법을 설명합니다.
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 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공정성, ㅂ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대표적인 사회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ㄷ, ㅂ입니다.

갑은 사기 피해를 입었고,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속, 간이하게 피해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적합한 제도는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형사재판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A는 주류 문화, B는 하위문화를 의미합니다.
ㄷ. 하위문화(B)는 사회 변화에 따라 주류 문화(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ㄹ. 하위문화(B)는 주류 문화(A)와 다른 독자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형성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위문화의 핵심 특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집중! 10초 만에 정답 잡습니다.

주어진 특성 중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를 보세요. B는 '+++'로 결합이 가장 높으니 농업 사회입니다. A는 '+'로 결합이 가장 낮으니 산업 사회이고, C는 정보 사회입니다. 따라서 산업 사회인 A는 노동력과 자본이, 농업 사회인 B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되므로 정답은 확실합니다.

(가) 낙인 이론은 특정 행동 자체가 아닌, 타인의 사회적 규정과 반응에 의해 일탈 행동이 정의된다고 봅니다. 즉, 어떤 행위가 일탈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

갑국 X재 생산 기회비용은 0.8Y, 을국은 2/3Y입니다. Y재 기회비용은 갑국이 1.25X, 을국이 1.5X입니다.
X재 기회비용이 더 낮은 을국은 X재에, Y재 기회비용이 더 낮은 갑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국은 X재를, 갑국은 Y재를 특화 생산하며, 교역 조건은 X재 1개당 Y재 $$ \frac{2}{3} $$개 초과, $$ \frac{4}{5} $$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 \frac{2}{3} (\approx 0.67) < \frac{11}{15} (\approx 0.73) < \frac{4}{5} (0.8) $$ 이므로, X재 1개당 Y재 11/15개 교역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이 문제는 실업률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내에서 계산됩니다.

경제활동참가율 80% 중 고용률 60%를 제외한 20%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 20%를 경제활동인구 비율인 80%로 나누어주시면 됩니다.
$$ \frac{\text{20%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text{80% (경제활동인구 비율)}} = \text{25%} $$
은 25%입니다. 실업률의 분모는 언제나 경제활동인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