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영토, 국민, 주권을 지닌 국민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 국제연맹은 미국의 참여와 주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미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는 국가에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했다.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가진다.
-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 교육자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교육감을 두고 있다.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 발의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 ㉠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부는 ㉡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5.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중 하나이다)
- (가)는 정치적 충원과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 (나)는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 (다)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
- (가)와 (다)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6. 연령기준과 관련된 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25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상점 절도를 저지른 갑～정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9. 갑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민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양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갑의 임금을 대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식 시간은 1일 1시간 보장되고, 근로 시간은 1일 30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10. 민법의 기본원리인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11.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단계와 (다)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
- (가) 단계에서는 (다) 단계와 달리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다.
- (나) 단계와 (마)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 연구는 (나) → (라) → (가) → (마) → (다)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12. 다음에 제시된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자발적 결사체이자 비공식 조직이다.
- B는 공식 조직으로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 C는 A와 달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A～C는 모두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이익 사회이다.
13. 자료 수집 방법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 (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 (다)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 (가), (나)와 달리 (다)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14. 사회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은 사회의 지배 집단에 의하여 규정된다.
-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는 사회구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사회화는 언어나 몸짓, 기호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15. 다음 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 부모 세대 상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에서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같다.
16. 그림 (가)와 (나)의 인플레이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가정한다)
- (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나)의 원인은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 (가)는 실질 GDP의 증가, (나)는 실질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
- (가)는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나)는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17. 다음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빈칸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한다)
- (가)는 ‘외부 경제’, (나)는 ‘외부 불경제’이다.
- ㉠과 ㉡ 모두 ‘작다’이다.
- ㉢은 ‘과다 생산’, ㉣은 ‘과소 소비’이다.
- ㉤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은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이다.
18. 정부가 시장에 대해 두 가지 가격규제 정책 (가)와 (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를 시행하면 Q1～Q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한다.
-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은 소비자 잉여로 바뀐다.
- (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한다.
-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19. 다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각 국가 통화 가치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
-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
-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20. 다음은 각 연도의 물가 상승률과 명목 GDP 증가율을 나타낸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되며, 실질 GDP 측정의 기준년도는 T－1년이다)
- T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
- T년에 비해 T＋1년의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 실질 GDP는 T＋2년이 가장 크다.
- GDP 디플레이터는 T＋2년이 가장 크다.
2번 보기는 국제연맹은 미국의 참여와 주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의 반대로 인해 정작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불참은 국제연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큰 한계로 작용했으며,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강대국의 탈퇴로 그 기능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참여와 주도를 언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1번 보기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근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보기는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음을 바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4번 보기는 냉전 종식 이후 이념 대립 대신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한 지역 분쟁이 증가했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